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임박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의견 보고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통상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대검찰청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전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문위원 10명과 실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인 회의는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위원들은 첫 전체회의에서 다가올 업무보고 대비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설명을 다 같이 들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 중 정무사법행정분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숙지하는 공약 리뷰를 했다”며 “업무보고에선 부처 현안들을 보고 받고, 그 내용들에 대해 하나씩 검토와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에선 윤 당선인 사법 공약 핵심 중 하나인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의견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위해 대검에 현안 관련 의견을 조회했고,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의견을 냈다면, 업무보고 때 보고를 안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3차례 겪은 윤 당선인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은 검찰 개악’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했다. 또한 검찰 수사권 확대, 예산 편성권 독립 등에 대한 보고 역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수사지휘권 폐지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에 독립 예산권을 주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안 받겠다는 건 검찰주의’라는 취지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