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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신·구 권력 함께 논의할 의제가 집무실 이전뿐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날카롭다.

청와대는 21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그 양상이 더욱 첨예해진 듯하다. 청와대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시일이 너무 촉박해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을 이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장관회의까지 열어 내린 결론이 그렇다는 것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의미다. 박 수석이 이날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군 통수권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관련비용의 국무회의 상정이 어렵다고도 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셈이다.

이로써 윤 당선인 취임 전 집무실 용산 이전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말았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도는 모르는 바 아니나 현 정부가 거부한다면 어찌 할 도리가 없다. 청와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집무실 이전 추진 과정에 무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의 당선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 통의동에서 업무를 보더라도 청와대는 취임일(5월 10일)에 개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심기는 불편하지만 일단 한 걸음 물러선 듯한 모습이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갈등이 커지고 그 바람에 양측의 회동이 늦어지는 것은 정부 이양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의미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측의 만남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임기 말 인사권 행사, 집무실 이전 등을 둘러싼 대립이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가볍게 넘길 사안들이 아니다. 하지만 모두 민생과는 한 걸음 떨어진 문제들이다.

지금 안팎 상황을 보면 정권과 관계없이 정책적 연속성을 이어가야 할 민생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세계 최고 수준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코로나 방역대책과 그 피해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류 값 등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는 어찌 감당할 것이며, 정권교체기의 안보는 또 어떻게 챙길 것인가. 양측의 회동이 시급한 이유는 이렇듯 차고 넘친다. 집무실 이전에 발목이 잡혀 시간만 끌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문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이를 탓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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