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尹·安 ‘폐지’ 내 건 여가부와 공수처… 공통점은 인수위 파견 ‘0’
인수위, 두 기관에 파견 요청 안 해
“추가 파견 어려워, 그대로 갈 듯”
尹, 여가부 폐지·공수처 개선 공약
安, 여가부 개선·공수처 폐지 입장
입장 차에도 ‘모두 폐지’ 무게 관측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에 오가는 직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확정된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인수위로 파견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이 개선과 폐지로 입장이 갈리는 두 기관에 대해, 결국 폐지 쪽에 무게가 더 실린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확정된 인수위 구성 인원은 총 184명이다. 이 중 여가부와 공수처에서 인수위로 파견된 인원은 없다.

여가부와 공수처에 대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입장은 엇갈린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지만, 안 위원장은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에 대해선 안 위원장이 대선 당시 즉시 폐지를 공약했고, 윤 당선인은 독소조항을 없애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이 지적한 독소조항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 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공수처법 24조다.

안 위원장은 이달 3일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 기자회견 직후, 두 후보 간 공약 차이 극복 방안을 묻는 말에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있는 것”이라며 “인수위에서 함께 재정 추계 등을 통해 공약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사이 개선과 폐지로 입장이 갈리는 사안들이 결국 폐지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인수위에서 부르는 건 인수위에서 도움을 받거나, 보내는 입장에선 자기 직역의 소위 이권을 안 뺏기려고 보내는 것”이라며 “하지만 인수위에선 공수처는 폐지할지도 모르니 부르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는 사법개혁과 관련, 공수처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더 무게를 두고 공수처를 보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파견 요청 온 게 없다”며 “향후에라도 파견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고, 자료 요청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여가부 파견 인원이 없는 채로 오는 25일까지 분과별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여가부는 대선 이틀 후인 지난 11일 인수위로부터 파견할 공무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여가부는 인수위에 국장급과 과장급 2명씩의 명단을 보냈지만, 이에 대한 인수위의 추가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문위원 파견을 최종적으로 누구로 요청한다는 파견 요청이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추가로 모시긴 어려운 상황이라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기타 부처도 이달 29일까지 업무 보고를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인수위는 자문위원 형식으로 여성 문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순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여성·청년·노인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폭넓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이 부족하면 자문위원단에서 충분히 보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