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전달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글로벌 공급망 관심 촉구 “정책적 지원…핵심 원천 기술 만들어야”

尹당선인, 경제6단체장과 150분 오찬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에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 오찬을 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해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 경제학적 소득이 오르는 것인데,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경제 성장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기업 규제 완화와 노동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최근 산업의 안전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수출입 물류 부분을 긴급재난지원 해주시고,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통상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기 바란다”며 “개업의 개별적인 대응이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해달라”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03년도에 양극화 지수가 시작돼 금년도가 가장 많이 벌어진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며 “양극화 해소가 경제에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미미하고 중소기업들이 하청을 맡기에 세부사항들은 개선돼야 한다”며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정부 동안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통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안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안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계는 경직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미국, EU와의 협력을 강화해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와 안보는 한 몸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범정부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하게 해주시면 정례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핵심 원천 기술을 더 만들어야 미래 안보에도 훨씬 더 필요하다”며 “여기에 맞춘 국가 전략 사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