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모든 인선을 마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의 적지 않은 규모다. 부동산과 에너지, 교육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추가됐고 청년 실무위원도 20명 가까이 합류했다.

인수위 실무분과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정부조직 개편안까지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한다.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출발이 중요하다. 인수위가 할 일은 행정이다. 이제는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가 아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인식하고 판단하는 게 우선이다.

나라 곳간(재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공약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 요즘 MZ세대가 흔히쓰는 ‘현타(현실 자각 타임)’부터 하고 볼 일이다. 당선인이 대선 당시 쏟아낸 200여개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줄잡아 260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1년 예산 600조원의 거의 절반이다. 반드시 써야 할 고정비가 400억원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200조원의 재량사업비로는 감당 불가능이다.

당장 긴급한 건 코로나 지원이다. 윤 당선인의 말대로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다. 당선인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43조원, 대출 보증기금에 5조원을 쓰겠다”고 공약했다. 거의 50조원이다. 추경이 불가피하다. 국채 발행 없는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7번의 추경에 쏟아부은 돈만 133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또 50조원이다.

재정을 쓸 수밖에 없지만 적재적소, 최소화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심각해 진다. 바로 물가 자극이다. 재정 방출, 특히 보상금은 단기간에 확 풀린다. 자극 효과는 더 크다. 안 그래도 4%가 코앞인 물가상승률이다.

물가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피해를 준다. 상대적으로 쓸 돈도 적은 데다 서민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물가가 더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잘사는 소득 1분위에 비해 가난한 소득 5분위의 체감물가상승률은 1.4배에 달한다.

공약을 헌 신발 버리듯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사과하고 수정할 수도 있다. 설득하면 된다. 더구나 경중에 따른 완급 조절이라면 못할 일이 아니다. 그것도 구조조정이다. 대표적인 게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이다. 연봉 2400만원이면 엄연한 취업이다. 모병제와 다를 바 없다. 군 체제 개편과 맞닿는 일이다. 오히려 급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