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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국민분열 없도록 더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에 대해선 ‘국민 불편이 재앙적 수준’이라는 말로 공약 백지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찬반 양론에도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에 양해를 구했다.

코로나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전 발발로 경제·외교 전략이 ‘발등의 불’인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이 모든 이슈를 빨이들이는 블랙홀이 돼선 안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이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 짓고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군과 거대 야당 등이 속전속결식 결정에 큰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니 만큼 더 겸허하게 다가가 더 경청하고, 더 설득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의 ‘탈(脫)청와대’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상당수가 동의했던 사인이므로 굳이 그 취지를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형식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구중심처(九重深處)의 닫힌 구조는 국민과 단절된 권위주의적 정책결정을 낳아 국정 운영을 왜곡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되는 불행을 겪은 것도 음습한 비선이 국정을 농단해도 제동을 걸지 못했던 청와대 동선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집무실을 비서실로 옮기면서 이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국민 소통엔 역부족이었다. 윤 당선인 청사진대로 국방부청사 2~3층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1층에 기자실이 마련되면 대통령이 참모들과 지체없이 국정을 논의하고 언론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국민과의 접점을 넗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열흘 만의 전격적 결정이라 아직 용산 이전에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상당하다. 당장 청사를 비워줘야 하는 국방부 등 군심(軍心)을 다독이고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과 전직 국방부 장관들은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과 국방부·합참의 연쇄 이동은 정권 이양기에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취약기에 군의 신속한 대응에서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합리적 지적이니 새겨들어야 한다. 용산 이전비용도 ‘500억 대 5000억’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여당과의 간극이 그만큼 그다는 얘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자칫 국론분열을 야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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