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뒤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점을 고려해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한다며 절차부터 제왕적” 비판=우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 과정부터가 도마에 올랐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가장 큰 명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를 내세웠는데 이전 결정부터가 제왕적이라는 비판이다.

윤 당선인도 이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통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전 결정 과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따라 하기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좀 급한 것 아니냐,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셔서 제가 직접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이 치러진지 열흘만에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의사결정은 절차가 있고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여론수렴 과정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라든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숙고 끝에 이뤄져야 할 결정을 몇 명이 구중심처에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결정이고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혁파와 폐쇄적인 청와대 구조 개혁에 대해 부정할 국민은 없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시급한 민생 및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이미 세간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풍수지리나 무속, 또는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이권 등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유언비어 수준의 억측마저 난무한다.

이날 윤 당선인 기자회견에서도 풍수지리나 무속 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등장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 많은 것 같다”고만 답변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로 출퇴근시 3~5분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했지만 출퇴근 전후 교통통제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추후 관저 신설까지 대통령 출퇴근 시간과 동선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단국가 현실에서 전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윤 당선인은 확고한 소통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방부 청사가 태생부터 군사시설인 만큼 국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조감도. [연합]

▶北 메가톤급 도발·한미 연합훈련 목전 안보 우려 증폭=윤 당선인이 애초 대선 때 공약한 ‘광화문 시대’가 아닌 ‘용산 시대’로 선회하면서 안보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예를 들어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에 있는 전시지휘소로 옮긴다면 그것도 국방공백으로 볼 것이냐”고 일축했다.

또 “군시설을 이전한다고 국방과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면 어디 한 곳 만들어 놓으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단순히 몇몇 장비와 집기를 옮기는 이사 수준에 그칠 일이 아니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비롯해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군 내부 전산망 인트라넷, 유사시 각 군을 지휘·통제하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등을 통합한 전장관리체계인 C4I 이전 및 재구축 문제가 남는다.

인수위 측은 현재 국방부 상황실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국방부, 합참의 추가 이전 시 비용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내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군사연습 준비와 북한의 내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 태양절을 계기로 한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등 메가톤급 도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각각 군정과 군령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것은 안보상 대단히 취약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연합]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장성들은 이러한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윤 당선인 측에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당장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 역시 재배치 될 경우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통합을 일컫는 C4I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한다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시 장점으로 꼽힌 국방부 청사 헬기장도 관제는 미군이 한다는 점에서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헬기를 이용할 때마다 동선을 미국에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