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창양(사진)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안’에 대해 인수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교수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안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따져봐야 된다”며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정부 부처, 인수위원, 외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 전담기구가 어느 정부 조직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또는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계획”이라며 “지금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있고 실현 방법은 다시 챙겨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규제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강조해왔다.

이 교수는 학자나 관료 출신의 전문가를 중용한 인수위에서도 향후 5년간의 국가 경제 비전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과의 인연에 대해 “(윤 당선인이) 검찰을 나온 뒤 초창기에 경제 공부를 위해 다른 아는 분을 통해 한국경제 관련 자료를 요청해 간접적으로 드린 적이 있다. 본격적인 선거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이) 가끔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자문을 구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 교수에 대해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인사로 일자리 창출·규제 혁파 등 민간 주도의 산업 정책 입안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지내는 등 15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쳐 지난 2000년부터 카이스트에 재직 중이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에게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성장과 복지의 공정한 선순환’이라는 기조에도 이 교수의 조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실물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된 이 교수는 “(인수위 운영 기간) 두 달 동안 모든 공약을 검토할 수는 없으니 추려야 한다”며 “경제2분과가 무엇을 할지, 어느 부처까지 다룰지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라는 게 다 연결될 수 있어서 경제1분과와 경계에 대한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약은 짧은 선거기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고 넓게 고려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공약의 타당성 검증과 구체화하는 것, 이 두 개가 인수위의 운영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