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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정운영의 기초’라는 사명감 잊지 말아야 할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요 인선을 마치고 18일 현판을 내걸었다. 함께 가동될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취임식준비위원회의 위원장급 인선까지 마쳤으니 이제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인사들의 진용은 다 갖춘 셈이다.

결론부터 보자면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실력과 전문성’의 키워드는 상당 부분 반영됐다. 24명의 경제1 분과와 경제2 분과,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학계나 관료 출신이 골고루 포진했다. 특히 학계에선 실제 연구에 집중해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교수진이 눈에 띈다. 심지어 대변인(신용현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인이지만 박사 출신 물리학도다. 정부와 학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재계 인사도 있다.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부사법행정 분과엔 전직 관료 출신이 중용됐고 정치인이라 해도 해당 분야 경험이 많은 의원들로 포진시켰다.

다만 또 다른 키워드인 ‘통합’ 측면에선 아쉬움도 남는다. 호남 출신이 요직에 등용되고 과거 민주당이나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도 발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능력주의 인사에서 나타나기 쉬운 특정 학교, 성별, 기존 세대 편중성은 벗어나지 못했다. 벌써 ‘이·서·남(이명박정부·서울대·남성)’이나 ‘서오남(서울대를 나온 오십대 남성)’ 같은 신조어가 나온다. 인수위원 중 여성이 4명에 불과하고 20·30대는 아예 없으니 틀린 얘기도 아니다. 물리적인 비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기계적 균형이나 의도적 다양성은 오히려 불공정의 소지가 많다. 보여주기식 깜짝 발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소외받는 분야는 없어야 한다. 관련된 정책이 멀어져서는 더욱 안 된다. 앞으로 족히 200여명은 될 전문위원이나 실무직원을 통해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들어낼 청사진이다. 그건 5년 국정운영의 기초다. 심지어 내각 구성의 윤곽까지 만들어야 한다. 철저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며 겸손·소통·책임을 3대 운영원칙으로 삼겠다”는 안철수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시의적절하다.

무엇보다 과잉 의욕을 자제해야 한다. 인수위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 인수가 곧 능력이다. 과거 실정을 헤집는 게 우선돼선 안 된다. 이틀에 100만명씩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긴축과 금리인상 등 시급한 난제가 수도 없다.

당선인의 의중과 입만 쳐다봐서도 안 된다. 그는 여전히 초보 정치인이고 검찰 이외의 행정 무경험자다. 사명감에 입각한 전문성의 발휘를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인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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