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한다.

규제혁신 전담기구 설치는 “규제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산업 관련 공약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1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규제혁신 전담기구 설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따져봐야 된다”며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가) 효율적인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건 정부 부처들, 인수위원, 외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볼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전담기구가 어느 (정부) 조직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또는 독립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있고 실현방법은 다시 챙겨야 한다”고 했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지내는 등 정부 부처에서 15년간 공직생활을 거쳐 지난 2000년부터 카이스트에 재직 중인 이 교수는 전날인 17일 경제2분과 간사로 임명됐다. 윤 당선인 측은 이 교수에 대해 기술혁신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인사로, 일자리 창출·규제 혁파 등 민간 주도의 산업정책 입안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이 교수는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에게 경제 전반 조언을 해줬다.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인연에 대해 “(윤 당선인이) 검찰을 나온 뒤 초창기에 경제공부를 위해 다른 아는 분을 통해 한국경제 관련자료를 요청해 간접적으로 드린 적이 있다.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윤 당선인 가끔 저에게 전화 주셔서 자문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성장과 복지의 공정한 선순환’이라는 기조에도 이 교수의 조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교수는 “경제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장과 복지의 공정한 선순환’에 대해 윤 당선인에게 말해줬다)”며 “윤 당선인 주위에 그런 아이디어는 아마 경제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라 저 말고도 많은 분이 얘기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물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 이 교수는 “(경제2 분과 활동계획에 대해선) 위원들을 만나보고 논의해봐야 알 것 같다. 인수위가 운영되는 두 달 동안 모든 공약을 검토할 수는 없으니 추려야 한다”며 “경제2 분과가 무엇을 할지, 어느 부처까지 다룰지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라는 게 다 연결될 수 있어 경제1 분과와 경계가 어디쯤인지에 대한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약은 짧은 선거기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고 넓게 고려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따져보는 게 인수위다. 공약의 타당성 검증과 구체화하는 것, 이 두 개가 인수위의 운영 과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