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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文 정부, 공공기관장 90% 임기보장…국민의힘 과도"
"대통령에 인사하지 말라는 건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
국방부 청사로 청와대 이전은 황당… 文 정부 땐 고려조차 안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지마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부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하지마라는 주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 주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상황실에 있을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하신 분이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를 본 적 있다”며 “2019년 기준으로 그때 보니까 대략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따라 다른데 90%에서 65%까지 다 보장이 돼 있더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경우에 따라서 있긴 있었다. 전체적 흐름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 법이 정한 임기를 보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원칙에 관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내건 조건이) 인사와 사면인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이 조건이라고 하거나 담판의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국방부 청사로 청와대를 옮기려는 윤석열 당선인측 움직임에 대해 “국민과의 접점이 제로”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의 집무실을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거였고 저희가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이전부지나 다 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광화문 집무실 역시 과도한 비용, 국민 불편 문제로 포기했다. 윤 의원은 “광화문 시대라는 것은 여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셨다면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방부로 이전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는 일종의 전쟁지휘소와도 같은 개념이다. 국방부 하나만의 이전이 아니다. 국방부가 이전하게 되면 합참이나 그 주변시설이 연쇄적으로 이동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 부지는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방부 내에는 고도의 전략자산들이 있다. 국방부와 인접해선 주한미군설이나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시설들이 있다. 그런 것을 다 이전하려면 수천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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