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들어서기 앞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브레인들의 윤곽이 섰다. 인사들의 과거 주장과 기고글 등을 바탕으로 차기 5년 정부가 그릴 국정 청사진을 요약하면 경제는 정부 역할 축소, 외교는 한미동맹 우선, 대북 관계는 강경론이 각각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는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리고 국가 재정 운용은 ‘긴축’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비율 하향을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도 주요 국정 아젠다에 오를 개연성도 열려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 인수위원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로 정해졌다. 경제계에서는 이들 3명 모두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큰 그림은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 무게가 실려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추며,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총괄했던 김 교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책사로도 알려진다. 김 교수의 과거 주장 등을 요약하면 국가개입 최소화, 성장을 통한 복지, 국가 재정 운용 효율화, 시장 주도 성장 등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 기여도 등 승수효과 연구’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복지, 일자리 예산은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어 보인다. GDP 성장에 필요한 총자본형성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분야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는 제로”라고 말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강조하며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민간일자리를 더 만들면 생산이라도 하겠지만, 공공일자리는 대부분 한 달에 200~300만원씩 주고 아무 일도 안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도 주장했다.

자타공인 연금 전문가인 신 교수는 인수위 내에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큰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교수는 지난 2016년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공적연금은 모두 기금 고갈 및 이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증가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적연금 기금 감소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충격을 사적연금이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적·사적 연금을 모두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공적 기금 고갈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적연금’ 강화 학자로도 꼽힌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차장이 각각 인수위원으로 참가했다. 김 간사와 김 교수는 비영리 연구모임인 ‘공감한반도연구회’에서 함께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이 연구회는 지난해 초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간사는 지난 2016년 언론에 ‘한국판 동아시아 전략 필요하다’는 기고글에서 “우리가 북한 문제 외엔 관심이 없다”며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 등에 관해 한·미·일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논의를 제기한다”고 썼다. 김 간사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맹파 인사로도 분류된다.

김태효 교수는 지난해 1월 ‘공감한반도연구회 토론회’에서 “한국은 좌파 진보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통일 플랜이 사라졌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계획이 없다”며 “현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승계가 마무리 돼 김정은이 완벽히 북한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역시 확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큰일이 났다. 경제도 큰일 났고 사상 통제도 안되고 체제도 이완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시한폭탄이라 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