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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윤 당선인 인수위, ‘의욕과다’ 따른 혼선과 졸속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서두르듯 집권한 현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르다. 오는 5월 10일 취임까지 두 달이 주어진 만큼 새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벼리는 데 주력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인수위 현판도 달지 않은 상황인데 국민적 합의를 더 모아야 할 민감한 사안을 일정에 쫓기듯 추진하려다 혼선과 잡음이 빚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 탈피의 첫 단추로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경호·보안·리모델링 경비 등의 난관이 많다며 애초 공약했던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화문 시대가 아니라 용산 시대로의 급변침이다. 그런데 벌써 용산 국방부 청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많다. 군사시설 등 보안상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워 또 하나의 구중궁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와 집무실을 출퇴근하는 동안 일반시민이 겪을 교통·통신의 불편,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될 경우 지휘 공백까지 비판이 꼬리를 문다. 역대 대통령마다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중장기 과제로 남긴 일을 윤 인수위가 뚝딱 해치우겠다며 덤비는 바람에 일어난 혼선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 전인 4월 초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우선 특사를 보내는 반면 일본, 중국 등 주변 4강국은 취임 후로 미루려다 외교적 마찰 조짐에 철회하기로 한 것도 미숙한 행보다. 신냉전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외교는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되 국익에 따라 실용과 균형점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총대를 멘 김오수 검찰총장 퇴진 압박은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받으면서 당분간 가라앉게 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16일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이 무산된 것도 권 의원이 거론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거래설이 중대 요인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자제와 배려, 타협과 소통이가 필요한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불러냈다’는 소명의식과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윤 당선인의 충정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 정부는 달라야 한다’ 강박관념에 매몰돼 과속하게 되면 일방통행과 독주·독선이라는 전 정부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는 일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분산의 제도화로 풀어야 할 일이다. 지금은 의욕과다에 따른 졸속 개혁과 혼선이 낳을 부작용을 경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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