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기업 17개 사의 CSO가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 기업 17개 사의 CSO(최고안전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 집행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기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CSO가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망사고가 잇따라 안타깝다”며 “하지만 법 시행 후 정부 당국의 수사 방향을 보면 엄정 수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고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에 대한 의지도 약화돼 산재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처벌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대재해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를 맡은 삼성물산은 투자를 통해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제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물산은 안전을 전담·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설계안전성검토(DfS)와 안전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경영진 이하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인증취득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협력사 안전보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례 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고 발생 직후 압수수색, 대표이사 입건 등의 엄정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 의지가 약화하고 있다는 토로가 잇따랐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진행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조사돼 신(新)정부 출범 후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며 “이날 의견을 참고해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 입법 건의서를 마련한 후 이른 시일 내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