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여성가족부 부총리급 격상’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을 놓고 “여가부를 존치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지금의 여가부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가부가 마치 ‘안티(anti) 여가부’로 느껴질 정도로 반여성적 태도를 보여서 스스로 존립가치를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가부를 없앴다고 하면 여가부의 긍정적 기능들은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모델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고민했던 독일 케이스를 봤다”며 “독일에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저출생 정책을 포함해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 가족 인구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장관 1명, 차관 3명을 둔 매머드 부처”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차제에 데드크로스(Dead Cross,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현상)가 3년째 되고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다양한 가족 문제, 구체적·개별적 문제에서 젠더 불공정 문제, 이런 것을 부처나 정부 내 기능이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에 비춰 책임자는 부총리급으로 오히려 격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1년 전부터 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높이 제한 폐지를 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선 “한강변(아파트 높이)을 35층으로 제한한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였다. 35층으로 제한하면 성냥갑 아파트가 재현된다”며 “높이 제한을 풀면 녹지가 많이 있음으로 도시의 디자인 라인, 스카이 라인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것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 층수 제한 푼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였다”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또, “투트랙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맡기되 신혼부부나 또 청소년들에 대해선 LTV규제를 90, 80%까지 푼다든가 1주택 수요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대출규제를 70%로 다주택자들과 차등적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리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규제와 완화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된다. 대통령 (당선인)과 서울시장 원팀이 되니까 또 좋은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나 모든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어야 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발표하지 말고 인수위 때부터 예측 가능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청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