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결국 인재였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인재(人災)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 광주 참사에 대해 무단 구조변경과 가설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이 사고 원인이 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아울러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 역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 참사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였다는 결론이다.

공사 과정 곳곳에서 편법과 부실이 드러났지만 붕괴가 시작된 옥상 바닥을 감리단 등의 기술 검토 없이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점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됐다. 원래는 최상층인 39층 바닥을 공사할 때 바로 아래인 설비층에 동바리를 촘촘히 넣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알맞은 동바리를 구할 수 없자 지지대를 적게 써도 되는 콘크리트벽을 설치한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동바리보다 무거운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됐고, 애초 설계보다 두 배 이상 무거운 하중이 바닥 중앙에 집중되면서 붕괴가 일어났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총괄책임이 있지만 시공관리업체와 감리업체가 바로잡았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 5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무단 설계변경이 화근이 됐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나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국내 굴지의 주택전문 건설업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문제는 이게 무너진 201동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고 아파트단지는 201동을 포함해 모두 8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같은 건설 현장 안에선 비슷한 공정을 거쳐서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올라간다. 해당 단지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다른 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도 조속히 실시해 2차, 3차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 ‘인재’를 꾸짖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참사는 끊이지 않는다.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챙기려는 인간의 탐욕을 근원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적 통제가 중요하다. 우선 고장 난 현장 감리 기능을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감리자가 시행사에서 보수를 받는 현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감리비 지자체 위탁·지급 등의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한다면 부실 공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새 정부는 이를 포함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효율적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