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힌 골자다.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이미 그 의지를 피력한 내용이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거듭된 언급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단절하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실제 김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폐지는 인수위 논의 과정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윤 당선인이 서울 통의동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 그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백성(民)의 마음(情)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인사 검증을 나름 해오기는 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국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 초점이 맞춰 있었다. 이런 배경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하나의 참모 조직에 불과하면서도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결국 민정수석실은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떠받치는 원천이었던 셈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청와대 조직개편 차원을 넘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단절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분명 방향이 맞다. 특히 검찰 등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 당선인의 지적처럼 대통령의 권력은 투명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그래야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민정수석실 폐지만으로 개혁이 완성되고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윤 당선인의 지속적인 실천 의지다. 지금은 의욕이 넘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봉착하면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름만 달리한 또 다른 형태의 민정수석실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리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제도의 정상화 방안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유명무실했던 이 제도만 제대로 작동해도 대통령 주변의 소모적 의혹은 대부분 줄일 수 있다. 특히 윤 당선인 처가와 관련한 의혹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만큼 이 역시 같은 잣대로 재단할 것인지도 지켜볼 일이다. 거듭 윤 당선인의 실천 의지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