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與, 개혁입법-MB사면 놓고 삐걱
개혁입법으로 ‘분위기 반전’ 모색
당내에서는 ‘입법독주’ 역풍 우려도
MB 사면 두고선 “배신자” 비판 나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 체제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중 공약한 개혁입법 추진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당내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데다가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커진 모양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날 진행한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통해 다당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입법안과 부동산 세제 검토,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안 등의 처리를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민생개혁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우려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선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정치 보복과 검찰공화국에 대해 우려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검찰개혁의 큰 흐름은 지속돼야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이를 어정쩡하게 한 면이 있다”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개혁입법 추진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독주’라는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김용민 의원은 “(비대위는) 중앙위원회의 승인도 얻어야 하고, 임기도 사실상 중앙위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등 비대위 자체에 대한 불신 여론도 강하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역시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은 “문자로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혜롭지 않다”라며 “당연히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우영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SNS를 통해 “잊을 만하면 나타나 총구를 거꾸로 돌려 쏘는 작은 배신 반복자(반복하는 사람) 이상민 축출하라”라고 공개 지적하는 등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