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과제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꼽았다.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전략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윤 당선인은 이미 공약을 통해 정부 출범 즉시 대표규제 80여개 즉시 철폐,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14일 헤럴드경제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이러한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 산업별로 국제경쟁력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 기업 규제개혁이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벌총수들 모아서 사진찍는 행사보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들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규제개혁이나 구조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교육 등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동시에 “노동친화 정책의 개혁도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 선진화 등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특히 리더십이 보편타당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국민들도 지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만성적인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장의 축을 민간으로 빠르게 재전환해야 한다”며 “혁신역량 발휘가 용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윤 당선인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 경제위기를 인수 받았다”며 “당선인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하는데,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위기 탈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경제정책으로 만들 구체적 로드맵과 컨틴전시 플랜을 같이 짜야 한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할 컨틴전시 플랜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빠르고 저출산·고령화, 민간활력 둔화 등으로 만성적 저성장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며 “차기 정부는 규제개선과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간활력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