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곽이 나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관가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편 및 현 명칭 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국민의힘이 펴낸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달리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시절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고 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기재부, 산업부가 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정부 조직을 새로 짜기 마련이고 윤석열 정부 역시 여가부 폐지,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기재부가 수행해온 경제정책 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에 일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미시적인 기능·역할 조정을 넘어 기재부 조직 ‘대수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기재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정됐고, 경제1분과 간사에 역시 기재부 차관을 지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개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재부는 역대 정부에서 재무부·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재부 등으로 통합과 분리를 거듭해왔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통합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과거 모델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산업부는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약속한 만큼, 조직개편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산업부는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실장급) 공무원이 10명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부처다. 산업부는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인 2013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산업부의 명칭을 바꾼다면 9년 만이다.

특히 외교부에서 산업부의 통상조직을 가져가기 위해 치열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특히 윤 당선인과 초등학교 동창인 외교부 2차관 출신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외교·안보 인수위 간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통상조직의 외교부행이 힘을 받은 모양새다. 반면, 산업부 관련 출신 관료들은 인수위 명단에 현재까지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조직이 산업부로 옮긴 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등에서 전승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친분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조언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이슈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산업부를 산업과 에너지, 통상 기능을 분리하는 것보다 경제통상안보를 진두진휘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