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풀어갈 국회와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초기 안착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과 총리 인준 등 과정이 필요한데, 각 과정 다수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조직법 처리에선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야 쟁점 현안으로 부상했고, 대장동 특검 역시 정국의 뇌관으로 평가된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특검’과 관련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다.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상설특검법 상 특검요구안을 발의했다.

윤 위원장은 또 “여성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와 새 정부 인수위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는 논의 결과를 보고 저희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윤 당선인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윤 당선인은 전날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관건은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이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란 점과 함께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가부 폐지를 매개로 여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다.

‘대장동 특검’도 정국의 뇌관이다. 민주당 측은 윤 후보가 과거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몸통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윤 후보측은 ‘설계자가 누구냐. 성남시장을 두번이나 한 사람이 누구냐’며 ‘이재명 몸통론’으로 맞서고 있다. 또 통상 특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로 시행돼 왔는데 아직 대장동 수사는 검찰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3월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은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

이날 불거진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설’ 역시 윤 당선인 측의 현실적 고민이 담긴 여러 안 중 하나로 해석된다. 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총리 인준안을 지렛대로 정부 견제에 본격 나설 경우 정국 경색 가능성이 커진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김 총리 유임설’에 대해 “너무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