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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본격적 文정부 지우기…여성할당제·지역안배 인선 폐지
尹 "국민통합 도움안돼"
"여가부도 시대적 소명 다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30% 여성할당제를 폐지하고, 향후 인선에서 영호남 지역 안배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재확인했다.

30%여성 할당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인선 방향이다. 문 정부의 초대 내각 여성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김은경 환경부·정현백 여성가족부·김현미 국토교통부·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으로 출범했다. 역대 초대 내각 중 여성 장관수가 가장 많았다.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의 피우진 처장까지 포함하면 여성 비율은 31.5%였다. 30% 목표는 내각 구성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 채용시에도 적용됐다. 문 대통령은 지역 안배도 인선에 고려했다. 수도권 뿐 아니라, 영호남 인사들도 대거 등용했다. 초대 내각을 보면 18명의 국무위원중 영남이 7명, 호남이 5명이다. 박근혜 정부보다 영호남 인사가 4명이 늘어났다. 차관급이상 고위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70명중에, 영남이 27명, 호남이 22명, 수도권이 2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유지됐던 이 같은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적용되지 않게 됐다. 윤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역안배나 여성할당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청년과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또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부분과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렵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여가부 폐지를 놓고 일고 있는 논란에도 당초 공약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선 때도 여가부 폐지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8일에도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며 '유지'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여가부는 그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 왔다"며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현 정부와 차별화된 국정 운영방식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만남이 이번 주 내 예정된 만큼,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도 있다. 양측은 현재 의제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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