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탈원전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밝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가 추진 중이던 수소산업 육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또 탄소감축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이 현실성 있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발생도가 높은 정유·화학업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설비투자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 전략기술로 수소생산 기술을 포함하겠다고도 밝혔으며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공개했다. 또 윤 당선인은 원전과 수소기술을 연계한 정책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수소병합 원전을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겠다고 말했으며, 수소생산과 연동이 가능한 혁신 소형모듈원전(SMR)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우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약속하며 수소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삼았으며 주요 투자처는 수소 생산 및 액화 기술과 설비”라며 “대부분의 국내 정유·화학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수소 사업을 선택했는데,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 혜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SK(액화플랜트), 현대차(수소차), 포스코(수소환원제철), 한화(수소저장설비), 효성(액화충전소)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은 203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수소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수소법(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기업들의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7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청정수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 발전 의무화 제도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소생산 방식에 원전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정부 들어 원전이 옛 위상을 회복할 경우 수소 생산의 원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탄소 관련, 윤 당선인은 2030년 목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은 준수하되 세부 내용은 현실 가능한 방향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친 뒤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탄소세 도입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유·화학사들은 환경 관련 단기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연구원은 “정유·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각각 연간 3200만t·5800만t 정도로 큰 만큼 급진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제(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 중 일정 비율을 정부에 돈을 주고 사게 하는 제도)는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있어 관련 예산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기존의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따라 현재 다수의 정유·화학업체들이 구축하고 있는 열분해 재활용 설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산 산업 부문에서는 윤 당선인이 군사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외무기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동차 산업은 윤 당선인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을 오는 2035년으로 제시, 취임 후 전기차 보급 관련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정부 컨트롤타워로 총리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실위원회’ 설치로 선택과 집중된 정책 시현이 가능할 전망이고,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바이오산업 성장이 예상된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