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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안철수 인수위 출범, 새 정부 유능과 통합의 초석 다지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하면서 새 정부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두 사람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공동정부 운영을 위한 첫 행보다. 의사 출신에 성공한 벤처기업 CEO, 10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지닌 안 대표라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 먹거리 발굴, 그리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정 경험 부족이 걸리는데 곧 이어질 분과위원장 인사를 안 대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실무형 인재 중심으로 선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인수위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단절하고 배제하는 소아적 행태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를 통째로 부정했지만 요소수 사태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정책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다행히 안 위원장은 정파적·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 있고 중도·실용적 노선을 견지해왔다. 이전 정권의 것이라도 수많은 시행착오끝에 가다듬은 정책이라면 존중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선 캠페인 차원에서 여과없이 쏟아놓은 공약과 새 정부의 정책이 같을 수는 없다. “당장 이기고 보자”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선심성 정책들이 선거기간 쏟아져 나온 만큼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해선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인수위 과정에서 걸러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 경쟁 후보라도 좋은 공약은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가진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를 실행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국정운영 능력이 가장 강력한 집권 첫해의 행보는 정권 5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특히 개혁과제의 경우 실기하면 집권기간 다시 꺼내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논쟁적 사안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재확인한 것은 우려스럽다. 국민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자칫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임기 초반 국정동력을 소진시킬 위험성이 크다. 정부조직법은 국회 통과 사항인데 172석의 거야(巨野) 민주당을 넘기 어렵다. 인수위가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인수위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권력분산이 제도적으로 이뤄지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책임총리·장관제는 그 시작점이다. 진영이나 캠프와 무관하게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폭넓게 기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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