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전환점에 섰다. 당장 물가 억제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체질 개선과 양극화 완화 등 산적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지원은 ‘보편’ 보다 ‘선별’로, 일자리 체질 개선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정년연장제 검토 등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감소한 유일한 세대는 30대다. 2만3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연일 고용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끌어올린 측면이 강하다. 60대 이상은 24만3000개, 50대는 16만개 늘었다. 이른바 ‘노인 일자리’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공약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부 노인 일자리 성격이 대부분 ‘공공 단기 근로’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정부 재정 투입과 연관성이 상당한 보건·사회복지 분야다. 여기에서 13만7000개가 늘어났는데 이중 57.7%(7만9000개)는 60대 이상 일자리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따로 보고 일자리 통계 숫자만 올리려고 노력했다”며 “일주일에 단 몇시간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주일에 단 몇시간짜리 일자리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존 민간 일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이용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숫자에 집착하면 안되고 길게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또한 일자리 창출은 9할 가량이 중소기업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이 곧 일자리 정책이란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 한 고용지원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 [연합]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재정만능주의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충고도 있었다. 공공 근로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 결국 세금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0일 내 지급을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우려지점으로 지목됐다. 5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현실적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단 비판이다. 물가는 5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3월에는 4%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재정건전성과 물가를 신경쓰며 민간주도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매진하는 것이 핵심 경제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며 “50조원을 100일 내 쓴다는 것은 국세수입이 일년에 400조원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 교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결국 증세 이야기는 전무해 민간주도 성장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민간에서 소득이 증진되고 거기서 세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재정이 악화해 국가 신임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경제 성장과 이를 통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