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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는 재계의 이구동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재계의 바람은 똑같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총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토록 해 달라”고 표현했다. 전경련 역시 “환경만 조성되면 기업들도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도 “규제 개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제단체 모두가 표현만 달랐지, 한목소리다.

오늘날 경영환경은 특히 불투명하다. 악재만 산적하다. 코로나 재난상황으로 인한 경제타격은 이미 2년도 더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부 환경은 어디나 똑같은 조건이다. 기업들이 충분히 극복해왔다. 재계가 요구하는 건 “내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다. 요구라기보다는 오히려 한탄과 아쉬움이 섞인 외침에 가깝다. 늘 나오는 당연한 얘기로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난 5년간 기업들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일성에는 ‘재벌개혁’도 포함됐다. 적폐 청산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전경련이 연관됐으니 자업자득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당시 새 정부에 대한 경제4단체의 입장이 “새 정부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 활로를 뚫어주길 바란다”는 공허한 내용이었을까.

기업의 시련은 예상보다 크고 강했다. 재계의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의 모습은 사라졌다. 법인세는 올라갔고 각종 규제법안이 무더기로 만들어졌다.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경직된 주52시간제도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해고·실직자 노조 허용과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까지 실시되자 기업들은 해외로 떠날 생각에 몰두했다.

마침 윤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재계의 바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는 공공보다 민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까지 말했다. 세부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지급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도 검토키로 했다.

애초부터 시작 단계에서 고려됐어야 할 일들이다. 공약 이행이 아니라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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