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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석패한 巨野 민주당, 국정동반자 책임 다해야 미래 기약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날씨는 오늘로 완연한 봄인데 어쩌면 민주당은 겨울로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에서 집권여당의 권위를 잃은 민주당의 험로를 실감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수선한 내부를 추스르고 6월 지방선거에 임하겠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분출하는 시기에 치르는 선거를 이기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진정성 있는 자성과 쇄신, 국정 동반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서서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촛불’ 민심이 보수진영을 초토화하면서 ‘20년 장기 집권’을 장담하던 민주당이 10년도 아니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불명예를 떠안고 말았다. 송 전 대표가 언급한 반구제기(反求諸己·화살이 적중하지 않았을 때 자기에서 원인을 찾음)가 자성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정책들, 최저임금 상향과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개혁 등이 심각한 부작용만 낳은 채 표류하고 말았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을 적용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신념윤리는 충만했지만 결과로 말하는 책임윤리는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여기에 내 편(조국 사태)의 허물은 덮고 가자는 진영 논리, 개혁입법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회 폭주가 촛불민심의 이반을 부채질했다. ‘정권교체’가 절대 우위였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0.7%포인트의 석패가 나온 것은 이재명 후보 특유의 개인기에 힘입은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든 선거를 이길 수는 없다. 다만 지고도 지지 않은 선거도 있는 법”이라며 민주당을 위로했다.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는 0.7%포인트라는 간발의 차를 잊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이 절반이라며 의회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당장 국무총리 인준, 정부조직법 처리 등 새 정부 출범에 필수적인 절차에서부터 172석의 거야(巨野)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식물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국정 발목잡기’라는 구태를 보인다면 지방선거는 물론 2년 후 총선에서도 심판받을 것이다. 민생과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이 약속했던 86그룹 용퇴, 선거제 및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등 정치개혁도 허언이 돼서는 안 된다. 아직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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