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강남구와 송파구 한강 근처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부동산정책이 새 정부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개최한 ‘20대 대통령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부동산·도시 분야 토론을 담당한 박훈 토지주택위원장은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국민, 주택을 갖고자 하는 국민, 소유까지는 아니라도 안정적인 주거를 바라는 국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며 “‘집을 지금 안 사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약의 합리적인 정책화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10년 만의 인수위 과정에서 득표 전략의 공약과 실제 5년의 대통령 임기 내에 시행 가능한 것, 미래 우리나라를 위한 초석을 깔 것을 구분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 여부 및 경제 여건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 위원장은 “사후적으로 쫓아가는 정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잦은 세제 개정은 지양하고 부동산 수요와 공급,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 공약 기조인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공공 분야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시장조정자 및 공공주택 공급자, 때로는 부동산의 수요자로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일부 사업자 및 공무원에게 부당 불법적인 이익이 흘러가지 않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주택 이외 부동산, 수도권 이외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 정부에서 나타난 부동산 분야의 불만이 재연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게 공약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