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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소야대 속 지방선거…지방권력 재편 주목
尹정부 출범 3주 뒤 6월 지방선거
국힘, 재보선 4석 추가해도 110석
일부선 ‘새정부 견제심리’ 제기도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의 절대적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 속에서 임기 초반 2년을 보내게 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얼만큼 잘 해내느냐가 윤 당선인 임기 초 정국 운영의 키가 될 전망이다.

▶110석 국민의힘, 172석 거대야당 협조 절실=국민의힘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4인을 더해 의석수가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총 172석에 달하는 민주당과 비교해선 크게 부족하다. 민주당은 정권은 빼앗겼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입법권력’을 계속 움켜쥐고 가는 상황인 것이다. 새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혁 드라이브 성과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에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할 경우 국회가 마비되면서 갈등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선 대선레이스 기간에도 윤 당선인을 겨냥,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언급을 공공연히 해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의 거친 언어를 비판하며 “이런 식의 정치로는 절대 위기의 나라를 끌고 갈 수 없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CBS라디오에서 “윤 후보가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다만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협치 제안을 무시하고 임기 초부터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에 나서진 못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물론 2년 뒤 있을 총선에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임 후 3주뒤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탈환할까=석달도 채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 결과도 초미의 관심이다. 일단 국민의힘이 일으킨 정권교체 ‘바람’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며 민주당이 주도해온 지방권력 판도가 재편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불과 3주 뒤 지방선거가 열리는 만큼, 이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까지 연동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새 정부 초기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민심이 작동하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여당 후보’가 지역 숙원사업을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하며 민주당이 선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힘을 실었던 유권자들도 지방권력에서는 어느 정도 야당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견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이 역대급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만큼,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지방선거 완승 동력으로 삼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대선 득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 당선인을 상당한 격차로 앞선 지역이기도 하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서울의 경우는 반대로 윤 당선인의 지지가 상당히 우세했다. 아울러 주목도가 높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각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정치 구도보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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