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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산적한 과제들, 대선 승리에 도취할 시간이 없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승자가 결정됐지만 윤석렬 당선인은 기쁨에 도취할 시간이 없다. 산적한 국정과제가 너무 많고 심각하다.

오미크론은 대유행의 정점으로 치닫는 중이다. 하루 확진자는 30만명을 훌쩍 넘긴다. 누적 확진자도 500만명을 돌파했다. 위중증 환자도 1000명을 넘어갔다. 병상의 효율적 운영에 국민의 생명이 달린 상황이다. 거리두기로 기진맥진한 소상공인들은 긴급보상에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도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금융을 넘어 석유금수 조치까지 이어졌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달러까지 올랐고 200달러대 진입 예상도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 때보다 강한 충격이다. 비철금속·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중 쓰나미를 맞은 우리 경제는 이미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있다.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게 된 한국은 러시아의 비우호국 리스트에도 올라갔다. 무역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여전하다. 1월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동반 감소했다. 벌써 상장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과 채산성은 떨어질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일주일 넘게 번지던 강원지역의 산불은 소방 당국의 치열한 소방작업으로 진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잔불까지 잡지는 못한 상태다. 피해 복구가 절실한 마당에 대형 산불의 추가 발생 가능성은 여전하다. 수많은 현실 과제 중 예측 가능하거나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은 하나도 없다. 잠시라도 삐끗하면 피해는 더 커진다.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그런 마당에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달리는 마차의 말을 교체해야 하는 꼴이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은 5월 10일이다. 두 달이다. 그사이 인수위를 꾸려 행정권한을 넘겨받아야 한다.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의 추진을 위한 밑그림도 그려야 한다.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교체도 불가피하다.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위해선 일부 부처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안 그래도 정권교체기의 공무원들은 생각만 많고 현업과제는 미루기 십상이다. 공약 이행 방안에만 몰두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단절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 공백조차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인수단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다. 논공행상이 아닌 전문성과 효율성 중심의 인선이 돼야 한다. 인수위의 캐치프레이즈가 공허한 말잔치로 끝난 사례는 수도 없다. 산적한 난제들의 해결, 그 첫걸음이 인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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