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심판'을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개월 동안 현안을 둘러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 자정까지다. 국정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은 인수위가 아닌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의 권한도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등 네 가지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속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는 인수위의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현안에 대해 발신하는 대국민 메시지가 두 달 후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차이를 보일 경우, 혼란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인수위와의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인수위와의 소통’주문에도 갈등 가능성은 크다. 윤석열 당선인은 방역, 대북문제, 부동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당선됐기 때문이다.

당장 자영업자 영업제한 조치를 놓고도 청와대와 인수위와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직전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다고 비판해왔다. 윤 당선인이 방역패스 등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다. 대북문제도 등 안보 현안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 재건'과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확장억제 강화로 힘에 의한 북한 핵·미사일 능력 무력화' 등을 약속했다. 북한이 남은 임기동안 도발을 감행할 경우, 청와대와 인수위가 내는 메시지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인수위와 청와대와 갈등은 정권교체기마다 있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수위가 참여정부 시절 국장들을 향해 )지난 5년 정책에 대해 평가서를 내라고 한다고 하는데 반성문 써오라는 것 아니냐. 정말 힘없고 백없고 새정부 눈치만 봐야 하는 국장들 데려다 놓고 호통치고 반성문 쓰고, 그게 인수위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하려고 하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과거 임기 말에 이루어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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