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강경노선을 예고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일관되게 대북강경노선을 예고했다. 북한이 가뜩이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를 시사한 데다 잇따라 미사일 무력시위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강대강’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때 남북 대결구도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뒤따른다.

윤 당선인은 대화와 협력을 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주종관계’로 전락했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들인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달성 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적 대북제재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적대정책 철회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은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유민주 통일 기반 조성을 언급 사실상 흡수통일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과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을 강조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비핵화 전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대북유화책도 제시했다.

대북강경노선을 예고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2차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주도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헤럴드DB]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소식이 전해진 것은 공교롭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현지지도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운용 목적은 남조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면서 5개년 계획 기간 내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문은 현지지도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행태를 고려할 때 전날로 추정된다. 남측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예고한 국가방위력 강화를 계획대로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한편 북한이 윤 당선인 당선과 관련 언제, 어떤 형태로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는 선거일로부터 이틀 지나 득표율 등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반면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는 선거 다음날 관련 소식을 전했지만 박 대통령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