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부동산 정책 행보가 빠르면 이달 중 가시화 될 전망이다. 오는 22일 공개 예정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첫 무대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골자로 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산정의 기준점인데, 윤 당선인이 세 부담 급증의 속도 조절을 위해 공시 가격을 도마 위에 올릴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사실상 세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

윤 당선인 역시 대선을 거치며 공시가격 동결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공시가격 문제를 주요 부동산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2년 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을 재수립하겠다”며 속도조절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상호 검증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시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새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여수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우선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환원에 반대하더라도, 정권교체 뒤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종부세율 세부담 상한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등의 공약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 운동 기간 중 공시가격 동결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열고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고, 올해 보유세 산정 과정에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도상의 이유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실제 세금 부과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점을 사용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재개편자문단'을 만들면서 올해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부도 올해 1월 1일 기준 작년과 비교해 10.16%오른 전국 표준지(토지) 54만 필지와 7.36% 인상된 표준 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한 바 있다. 공시지가 상승폭은 지난해 10.35%에 이어 2년 연속 10%대 상승했고, 표준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0.56%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