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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이슈 입연 文대통령, "젠더갈등 증폭되며 오해 커졌다"
국무회의서 "여가부,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 아니다"
"차기 정부, 여가부 역할·명칭 등 새 구상 할 수 있지만"
"관장 업무 중요하단 인식 하에 건설적 방향으로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여성가족부' 존폐가 이번 대선의 쟁점이 된 데 대해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고,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해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DJ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업무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MB) 정부에 대해선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다"며 "그렇지만 2년 뒤,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하여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가부를 폐지하려던 MB정부가 역할을 축소했다가 나중엔 오히려 규모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금 부처보고를 한 것처럼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며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가 커졌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하면서도, 여가부의 예산과 그 쓰임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일단 여가부의 올해 예산 규모가 1조46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며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관장 업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향해서도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여성의 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김현지 간호장교에게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장미꽃과 함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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