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후보 중 누가 ‘기후 대통령’이 될 준비를 마쳤을까. 헤럴드경제가 ‘지구 무죄 인간 유죄’ 두 번째 기획으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환경 부문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답변 평가는 그린피스가 진행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부문에서, 윤 후보는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 교통 부문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반면, 이 후보는 교통 공약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윤 후보는 원전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2차 고준위 핵폐기물 계획’을 두고 두 후보 모두 주민 소통 의지를 밝혔으나 현 승인된 계획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에선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플라스틱 절감 대책은 상세한 정책 방향 등 적극적인 실천 의지(이 후보), 단일화 재질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높은 문제 인식(윤 후보) 등에선 긍정적 평가이지만, 두 후보 모두 재활용 외에 재사용·리필시스템 등의 근본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평가했다.

기후·에너지

#.작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제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 후 당사국들은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서 더 강화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요청받았다. COP27에서 NDC를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나?

▷이재명: 있다. 향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면 2030년까지 40% 이상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음.

▷윤석열: 없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40% 감축목표를 준수할 것. 집권 후 에너지 수요·공급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변경할 예정. 목표 설정보다 목표 달성이 국제 신뢰를 얻는 데에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

#.탄소세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국내 도입엔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연계할지가 관건이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적 수단이란 평가가 있는 반면, 산업계는 탄소세 도입으로 기업 생산비용 부담이 늘어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임기 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 있나?

▷이재명: 있다. 탄소세 도입은 대표 공약 중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도 이익.

▷윤석열: 신중해야.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가격 신호에 의해 간접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단점 존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미국 정부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4%를 발생시키는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신규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단 정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재명: 동의. 에너지대전환 공약을 통해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공약. 정책적으로 판매중단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추가 검토 예정.

▷윤석열: 동의.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중단을 공약. 판매 금지보다 추가되는 전기·수소의 수요를 무탄소전원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

#.수소에너지는 생산 방식에 따라 그레이수소(석유화학 공정 및 천연가스로 얻는 수소), 블루수소(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도입한 수소),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로 만든 수소) 등이 있다. 현 정부는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그린 및 블루)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에 대한 의견은?

▷이재명: 100% 청정수소(그린·블루) 체제 지향. 그린수소 기반 구축을 위해선 블루수소의 가교 역할이 필요. 단, 2050년까지 블루수소를 활용하는 건 반대하므로 단계적으로 조기 축소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

▷윤석열: 블루수소는 배제하고 그린수소만 사용해야. 그린수소만이 궁극적 대안. 경쟁력 있는 그린수소는 호주처럼 생산여건이 우수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어. 수소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

#.애플, BMW, 소니 등 35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전기로 사용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녹색프리미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구매, 지분투자, PPA(전력구매계약) 등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받을 수 있는 K-RE100 제도가 도입됐다. K-RE100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이재명: 교역국가의 특성상 RE100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무역과 기업경쟁력에 심대한 악영향이 예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K-RE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

▷윤석열: RE100보단 CF100(Carbon Free 100%, 원자력 포함)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하지만, 국제적으로 RE100을 강요받는 업종·기업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원전

#.원전 폐로 작업에 의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 방사능·해양 방사성 오염 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상반기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추가 대책이 필요한가?

▷이재명: 필요. 후쿠시마 현황 및 오염수 방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 공조 필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소송 제기까지 면밀히 검토 대응.

▷윤석열: 필요. 일본이 제공한 방사능 오염수 측정치와 정화 처리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과 확인을 우선 추진해야 함.

#. 소형모듈원전(SMR)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SMR이 연구 개발 단계이고 안전성, 핵폐기물, 주민 수용성 등 고려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SMR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이재명: SMR 기술 상용화는 연구 단계이므로 연구 투자하며 지켜봐야. SMR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상용화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 기후위기 시급성을 고려할 때 현재 에너지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 다만 타 분야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R&D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은 필요.

▷윤석열: SMR은 기술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므로 적극 도입해야. 기존 대형원전은 전원 유연성 확보에 유리하지 않아. SMR은 탄소중립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한국은 오래전부터 독자 SMR 모형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앞서 있음. SMR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

#. 국내 원전은 전 세계에서 밀집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좁은 구역에 다수호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원전 안전 체계가 원전 중대사고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재명: 그렇다. 하지만 원전 사고 시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 해에도 수십 차례 원전 고장,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등의 재조정도 검토 필요.

▷윤석열: 그렇다. 하지만 원전 사고 시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원전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에 비해 훨씬 안전한 모형. 국내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치화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전문가 중심의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26기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핵폐기물을 부지 안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근본 대책이 아니며, 핵폐기물 저장 포화 상태에서 부지 저장만을 고수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 기본 계획에 찬성하나?

▷이재명: 현재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장시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이 안 되는 상황. 원전가동을 완전히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부지 내 저장은 일부 불가피. 그러나 조속한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의 공론화를 통해 건설을 추진하고, 건설 후 지체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윤석열: 현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이행을 5년이나 지체. 지역주민·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국민이 불안감에서 벗어나 최종 처분장 부지 선정에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진 안전한 임시저장이 필요하니, 대책을 원전 지역주민과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

#.국제 신용단체 무디스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미국 원전 90% 이상이 태풍, 침수, 폭염 등의 이상기후 영향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2020년 태풍으로 원전 6기 가동이 정지된 바 있다.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원전 안전 취약성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이재명: 기후위기 리스크가 있으므로 다른 에너지원 확대.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리스크와 안전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어서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음.

▷윤석열: 기후위기 리스크는 있으나 대처 가능. 기후변화가 일상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 원전은 물론, 교량, 항만, 방조제 등에 대대적 보강이 필요.

생물다양성 등

#.기후위기 및 에너지 문제를 통합·관리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재명: 에너지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

▷윤석열: 기존 정부 부처 명칭과 업무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정부 조직 비대화를 초래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산림청은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t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오매스가 온실가스 저감이나 생물다양성 측면 등에서 악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 바이오매스 보급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유지. 정부의 산림바이오매스는 원시·보호림이 아닌 경제림의 목재를 활용. 경제림은 단일 식재로 인해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이라 할 수 없음. 생장목으로 대체 식재하고 목재 활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저감 가능.

▷윤석열: 추가 검증 필요. 산림은 흡수기능과 함께 수분 함양, 녹지 제공,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은 보전할 필요가 있음.

#.작년 정부가 2030년까지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30%를 지정하는 데에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있나?

▷이재명: 관할구역의 2.46%가 해양보호구역이나 대부분 습지 지역. 해양지역으로 확대하는 조치 필요. 다목적이용구역, 완충지대, 어업금지구역, 사용금지구역 등으로 분류·관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윤석열: 2030년까지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30%로 지정한 과학적 근거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로드맵 수립을 추진할 것. 김상수·최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