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톈안먼 사태의 후유증이 극심했던 1991년 이후 30여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다. 그조차 난망하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쪽이다. 그들은 4% 초반대의 성장을 예상한다. 오죽하면 목표를 발표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조차 “고된 노력을 기울여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인정했겠는가.

중국은 ‘안정’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사실 저성장이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5%대의 성장도 일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고속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어차피 G2의 거대경제로 올라선 마당에 계속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도 없다. 추세적인 저성장은 당연한 수순이다. 7~8%의 성장을 이어오던 중국 경제는 지난 2016년부터 6%대로 낮아졌다.

지난해 8.1%의 깜짝 성장을 했지만 그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성장률이 2.3%까지 떨어졌던 기저효과 때문이다. 최근 두 해의 성장률은 5.1%에 불과하다. 올해의 목표 5.5%도 ‘바오우(保五·5% 성장률 유지)’마저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희망사항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에게 중국의 무역 비중은 워낙 크다. 중국은 미국에 이은 2대 교역국이다. 우리는 중국의 5위 무역파트너다. 우리 수출의 중국 비중은 25%가 넘는다. 지난해만 해도 양국의 교역은 18.4% 증가했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만 2000개에 달한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보고서(현대경제연구원)도 있다. 중국의 저성장을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봐야 하는 이유다.

대중 무역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출 다변화, 수입처 대체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한 무역 의존도 낮추기여서는 안 된다. 중국과 거의 전쟁 수준으로 대립 중인 대만의 지난해 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오히려 22%나 늘었다. 반도체 등 단기간에 대체 불가능한 품목들 때문이다. 결국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산업안보와 비교우위에 대한 조절이 절실하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산업과 공급망 필수산업은 당연히 자구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수입 대체까지 남발할 필요는 없다. 무역액과 무역수지와 같은 숫자를 정책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더 스마트한 폴리시 믹스 대책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쉽지 않지만 한국 경제 체질개선의 묘약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