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받았다. 보고서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글로벌공급망 불안정, 극한 기후변화, 인공지능(AI) 기술의 오작동 등을 향후 10년간 한국이 직면하게 될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안보위협을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눴다. 정치 분야에는 체제와 가치가, 경제 분야에는 에너지와 핵심광물자원, 식량 등이, 신안보 분야에는 테러와 기후변화와 펜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신흥기술 분야에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양자,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6G)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대 등이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요 도전 요소로 꼽혔다. 보고서는 “정치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규범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체제와 가치 경쟁이 여타 분야와 복합적으로 연계·확산되면서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정책과 지정학적 갈등과 자연재해, 전염병 등에 따른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불안정’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도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 탄소 규제와 에너지 전환 등 경제분야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테러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펜데믹은 신안보 위협으로 분류됐다. ▷극한 국지적 자연재해 또는 해수면 급상승으로 인한 피해 발생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 재해재난 대비 군의 역할 변화와 극한 기후환경에서의 군사작전 수행 제한 등이 도전요소에 포함됐으며 의료시스템 한계 등도 향후 10년간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신안보는 국가단위의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 테러, 환경과 보건 등 비군사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으로, 비가시적이고 예측이 곤란하며 다층적·복합적 특성을 보이면서 다른 이슈와 연계되어 연쇄적인 파급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했다.

AI기술의 오작동, 생물무기 대응 역량 부족, 무기화된 차세대이동통신(6G) 등 신흥기술도 ‘핵심 국가안보 영역’으로 규정됐다.보고서는 “신흥기술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로서 기술의 미성숙성과 시장의 미형성으로 현재로서는 기회와 도전 양상 또한 불확실하지만,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엄중한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