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국민이 키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등 후보마다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국민에게 구애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과도한 네거티브 진영 공방으로 각 후보의 공약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각 후보의 금융정책에 대한 철학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많이 아쉽다. 이리저리 찾아본 영상클립 등을 통해 그나마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 특히 라임·옵티머스사모펀드 사태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금융 사고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감독 체계 개편 정도가 이야기되는 것 같다.

A후보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구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D후보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 감독기구의 역할 조정을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너무 함축적이고 추상적이다.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 감독 시스템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2008년 2월에는 금융산업정책은 재경부, 금융감독은 금감위(원)가 각각 담당하다가 2008년 3월 이후 금융산업정책과 감독 모두 금융위로 일원화 됐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그간 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금감원 내에 준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신설(2012년 5월)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개편 필요성이 논의돼왔다.

그동안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금융산업정책·금융감독 통합 or 분리 이슈 ▷감독정책·감독집행 통합 or 분리 이슈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조직 형태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감독정책·집행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맞는지, 마지막으로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 신설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포함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으로 정리된다. 이와 함께 감독기구의 형태와 관련해 개별 금융산업별로 전담 감독기관을 운영하는 수직적 감독 체계, 단일 감독기구가 전 금융업종을 감독하는 통합형 체계 및 감독목적(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별로 복수의 감독기관을 운영하는 수평적 감독 체계(쌍봉형) 중 어떤 구조가 더 바람직한지도 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과 연계돼 논의돼왔다.

아마도 감독 체계 개편 문제는 인수위 및 새 정부의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주지해야 하는 것은 각국의 금융감독 체계는 역사적·정치적 배경과 금융산업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로서 모든 국가와 시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상의 단일 해법은 존재하지 않고,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어 감독 체계 간 우열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쌍봉형 감독모델은 목적별 감독 기능 수행에 의한 명확한 권한 및 책임 설정 등의 장점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2개의 감독기구 설치로 인한 중복 규제 또는 규제 공백 등 구조적인 문제점 또한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바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융감독 실패로 대규모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장 이상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다. 최적의 감독 시스템을 통해 향후 5년간 명실상부한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