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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절벽 해소법… 李 “육아, 국가부담”·尹 “청년 불안 해소” [대선후보 TV토론]
이재명, 아이 낳고 기르는 것 국가 책임으로
윤석열, 주거안정과 보육… 청년 불안 해소
심상정, 저출산 원인은 불평등의 문제
안철수, 좋은 직장·일자리 개선 해야
심상정·윤석열·안철수·이재명 각당 대선 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최은지 기자] 합계출산율이 1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절벽에 몰린 한국의 미래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육아의 국가부담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 불안감을 해소해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3차 TV토론에 출연 “과거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이 많이 낳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나보다 아들과 딸들 자식들이 더 잘살거라고 믿었다”며 “희망이 사라진 것이 구조적 핵심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두번째로는 삶과 현실이 팍팍하다. 구조의 문제인데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리는 것. 미래가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유능한 민생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다. 두번째 문제는 출산해서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직장을 다닐 수 없다 경력단절이 일어난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부담하는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1로 떨어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이다. 가분수 형태가 되면 저성장과 연금복지재정이 악화되고 국방력이 악화되며 대학 교육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보육 일 가정 양립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 일자리 문화가 균형을 잡아야만 청년 지향점이 다원화되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저출산 원인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다. 세종시 출생률이 1.63인데 서울이 0.63에 불과하다. 주거·고용·육아 불평등 해결하겠다”며 “제2 토지개혁으로 자산격차 줄이고 신노동법 소득격차 줄이고·고령화 아니라 장수시대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시니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 빈곤과 고립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고용 친화적 일자리와 연대자유협동조합 통해 제2 이모작. 기초연금 40만원 올리고 시민최저소득 100만원까지 지원해 노인 빈곤 제로시대 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저는 원인 세가지라고 본다. 첫번째 젊은이들 제대로 일할만한 좋은 직장 없고 두번째 제대로 살수있는 주거환경 열악 세번째 말씀 안하는데 청년 일자리때문에 수도권 몰리면서 지방균형발전 깨졌다”며 “이문제 해결을 위해 이 세가지를 들면 좋은 직장을 만들고 두번째 주거환경을 제대로 개선해 공급하고 세번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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