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대선 후보들이 2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KBS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홍석희·최은지 기자] 법정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복지정책 재원 마련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탈세 엄단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성장을 통한 선순환 재원 마련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재원 마련 방법 대신 복지 정책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3자 TV토론 ‘사회분야’ 첫 질문으로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이지만 복지수준은 30위를 맴돈다. 노인들이 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저는 이건 모든 사람의 문제라 보기에 3가지 안전망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첫째 일자리 안전망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해 일자리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두번째는 소득안전망이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 통해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다. 세번째 돌봄 안전망이다. 육아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재원마련은 첫째는 지출 조정 같은 세원 관리를 하고 두번째로는 탈세를 잡겠다. 세번째 세원 자연증가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과 실업, 장애·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다.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 성장과 복지가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한편 4차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해 성장 시키고 아울러 복지서비스 질을 제고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뤄 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을 제로로 만들어 복지르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불안 없는 사회 장애인도 독립적으로 행복한 나라,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최소한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정규직 복지체제를 넘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며 “세금은 똑바로 걷어 제대로 쓰겠다. 좀더 여유있는 부유층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하고 증세를 더해 확장재정으로 녹색복지국가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 순서는 심 후보, 윤 후보, 안 후보, 이 후보 순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각 당 대선 후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