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정치 교체 공동 선언‘에 전격 합의했다. 7공화국을 여는 ‘개헌’에도 뜻을 함께 했다. 20대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차기 대선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시행토록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회동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정치교체"라며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가 야권 단일화 움직임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제3세력을 향해 다당제를 고리로 한 연합정치와 국민내각을 골자로 한 통합정부 구상으로 승부수를 던진 뒤 첫 연대 움직임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두 후보는 개헌, 정치개혁, 민생 관련 의사결정체계, 공통공약 추진, 통합정부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우선 개헌과 관련해 양측은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통한 2026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합의했다. 개헌은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완료한다는 목표시점을 설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 등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정치교체와 관련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등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새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생 현안인 주택과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들 위원회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 간 공통공약의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는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두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는 데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