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5일만에 200만여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년차 예산으로 456억원을 책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훨씬 큰 예산이 투여됨에도 정부는 사업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 제한 없이 모두 신청을 받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조건 ‘불공정 논란’에 가입 대상을 더 확대할 방침이어서 필요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월 21일~25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만 190만여명의 신청이 쇄도했다. 총 11개 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200만여명이 신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38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 5배나 많은 신청이 쇄도한 것이다.

신청자가 몰림에 따라 정부가 들여야할 예산도 대폭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 은행에서 주는 이자(6% 가량) 외에도 정부가 첫 해에만 원금의 2%, 둘째 해에는 4%의 정부 돈을 얹어주는 상품이다. 최대 가입액 월 50만원 납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36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2년간의 은행 이자가 62만5000원이라 가정할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야할 9만6000원까지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1인당 45만6000원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200만명이 월 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912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 되는 것이다. 이 상품은 연 10%대의 수익이 보장돼 대출을 받아 적금을 가입해도 이익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가 최대액에 가깝게 신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456억원을 책정했고, 내년에는 최대 912억원을 배정하는 1368억원 규모 사업으로 계획했다. 기껏해야 38만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짠 것이었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가입자와 필요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신청은 3월 4일까지 받으며, 2월 28일부터는 만 19~34세라면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2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를 끌자 3월 4일까지는 예산을 무제한으로 열어놓고 연령, 소득 등 가입 요건만 맞으면 모두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달라지면 사업 타당성이나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한 검토 없이 무조건 신청을 다 받으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지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가입자 수, 납입액 등에 따라 필요재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에 가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자 운영방침을 바꾼 것이다. 한 청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식으로 대상을 확대할 거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왜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왜 1986년생은 청년이 아니고, 1987년생은 청년인지 기준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년희망적금을 폐지하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