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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학대 의심' 만 3세 아동 전수조사...학대 의심 4건 발견
2만6251명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98% 안전하게 양육
경찰청·복지부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복지서비스 연계도"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만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건의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383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17년 출생아동 36만3519명 중 7.2%인 2만6251명의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2019년에 도입돼 매년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4명으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시·군·구에 이를 신고했다. 추가 조사 결과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학대로 판단됐다. 1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대로 판단된 3명의 아동은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동의 안전 확인이 이뤄진다. 전체 대상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383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아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언어 습득 지연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보일 때, 부모의 잦은 폭언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례는 13건이었는데 모두 소재와 안전이 파악됐다. 조사 대상의 98% 이상인 2만5851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0~12월에는 2018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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