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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생활문화 ‘소확행’ 공약 80호 돌파, 리스트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진영의 선대위 정책본부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기치로 내건 ‘소확행’ 공약이 두달만에 80개를 돌파했다.

27일 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에 따르면, 26일 발표된 제80호 소확행 공약은 취업용 진단결과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발급 비용 무료화 ▷발급 지정병원 확대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비용 부담에 병원 재방문 등 번거로움이 따랐기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꽃다발 받고 어린이 친화적 표정 [연합]

소확행 공약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작됐다. 런칭 단계인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쏟아낸 30개는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휴대폰 안심데이터, 무료제공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서비스 도입 ▷게이머 여러분! 이제 ‘상무 e스포츠 선수단’에 지원하세요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도입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제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사회 ▷기다려도 대답없는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로 해결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동네슈퍼 사장님들! 대한민국 '배달특급' 서비스로 번창하세요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 ▷아파도 꾹 참고 출근?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 찾겠다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다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부모님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다.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 ▷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 근절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구매목표’를 임기내 5%까지 확대 ▷더 늦기 전에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 구축이었다.

이어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지원 강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피임과 임신 중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HPV 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 무료접종 실시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3조 ‘워케이션 센터’ 보급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다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회원모집 금지로 대중골프장 운영을 바로잡겠다 ▷생활용품,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겠다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 ▷병사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확 줄이겠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군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훈련비 인상 ▷KTX-SRT를 통합 시민불편 해소 ▷나이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인하 ▷섬 주민 천원 여객선 ▷모든 버스, 지하철에 5G 와이파이 ▷운동한 만큼 쌓은 스포츠 포인트 지역화폐로 돌려드리겠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그늘막 설치 ▷층간소음제로사회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화폐 보상 ▷의료·공공기관 수어통역사 배치, 수어통역사전문 교육과정 마련 ▷국민제안 4호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탄소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 체계, 제대로 만들겠다 ▷공인탐정 제도 도입 ▷5인 미만 위험 사업장서 ‘현장 실습’ 금지 등을 약속했다.

최근 들어서는, ▷간호사 대체복무 도입해 의료취약지 투입 ▷전국 파크골프장 대폭 확대 ▷고가의 중증 아토피 치료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건강보험 ▷학생 건강검진 2년에 1회로…생애주기별 체계 편입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군 복무, 출산 국민연금 크레딧 상향 ▷청년 ‘공짜이용권’ 포괄임금 제한 ▷자전거, 전동킥보드 인프라 확충 ▷초·중·고교 학생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 ▷양질의 노인 돌봄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중증돌봄가산수당, 돌봄국가책임제 ▷암 치료 경험자 일상회복 지원, 청년경력단절해소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만 3세반부터 OECD 수준 우선 추진 ▷공무원 국가공인자격 시험 제도 개선, 출제오류감사, 폭탄문제차단 ▷취업용 진단결과서 발급 제도 개선 등 보건,교육 분야가 많았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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