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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장기화될 우크라전쟁, 컨틴전시 플랜 차질 없어야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 발발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특별군사작전’이란 명목을 내걸었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하던 ‘전면 침공’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격에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에 공조를 요구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화상대책회의를 열고 러시아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지구촌 국가가 러시아를 비난하며 동참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대일로다. 이미 교전지역은 돈바스를 넘어 수도 키예프, 남부, 서부 등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번졌고 이날 하루 10만명 넘는 시민이 국경을 넘어 탈출했다. 조만간 대규모 지상전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 차이에도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다. 폴란드, 체코, 발트 3국,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등의 나토 가입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러시아다. 턱밑의 우크라이나를 지렛대 삼아 유럽 안보 지형을 바꾸려는 게 러시아의 속셈이다. 심지어 푸틴은 25년 전 소련 시절로 나토 지도를 되돌리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건 러시아가 나토·유럽과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맺어야 가능하다. 실현되지 못한다.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을 세워 우회적으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반감이 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의 컨틴전시 플랜도 여기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축유 방출·곡물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 충격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외 개방형 무역국가인 우리는 러시아 경제 제재로 말미암은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예상을 넘어선 오미크론 충격으로 녹록지 않은 게 올해 경제 상황이다. 3%의 성장이 기대된다지만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10년 만에 최고치인 3.1%로 수정할 만큼 고물가가 심각하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글로벌 공급난, 수출 차질까지 겹쳐지면 타격은 치명적이다. 게다가 무역·재정의 ‘쌍둥이 적자’까지 나타나는 상황 아닌가.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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