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폐지론자로 교수 시절부터 기고 등을 통해 원전을 줄여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게 되면, 원전이 대체 에너지로 쓰일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다. “탄소 중립과 원자력 발전은 병행할 수 없다”는 윤 위원장의 단호한 답이 돌아온다.

윤 위원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기업들이 선언하고 있는 RE100에는 원자력을 통한 전력이 포함이 안된다.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리게 되면 원자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태양광 등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기업의 자발적 선언이다.

그는 “전력망을 운영하는데 있어 원자력은 큰 규모를 차지 한다”며 “원전을 계속 사용할 경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전력망에 들어갈 여유가 없어진다”고 부연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 원전의 출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조절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전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와 전문가 입장에서는 수출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수입하는 쪽에서 원하는 것이다. 시장이라는게 존재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원전 수출 외교를 펼쳤다. 그때마다 국내에서는 ‘원전 폐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려 한다’며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위원장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면적중 원전규모는 세계 1위”라며 “원전이 전국에 걸쳐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돼 있다”고 했다. 특히 “발전소 주변에 인구가 너무 많다. 고리 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380만명이 넘는다”며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때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16만명을 조금 넘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세와 탄소세에 대한 인식 전환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가 전기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 묻자 그는 전기세가 아닌 ‘전기요금’이라고 정정해서 답했다.

윤 위원장은 “요금은 우리가 교통요금처럼 우리가 누린 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지금 부과되고 있는 전기세는 많지 않아 오히려 전기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기요금에 따라 우리가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다. 합치면 15%가 채 되지 않는다”며 “독일은 51%가 전기세이며, 덴마크는 59%나 된다”고 했다.

전기세 인상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기를 생산할 때 온실기체와 미세먼지도 발생한다. 전력망을 설치하는 문제도 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납부받은 세금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력망을 확충과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데 써야 된다”고 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미 경유와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바꾸면 된다. 탄소 함량에 비례해서 내도록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