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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 대비책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 수순에 접어들었다. 러시아는 병력 진입을 공식화했고 미국과 서방국가들도 제재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일촉즉발을 넘어 도화선에 불이 댕겨진 셈이다. 이제 격발은 시간문제다.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둔 미-러 양 진영은 각자 갈 길을 가는 모습이다. 마치 치킨게임과도 같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반군 공화국 2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 목적의 군 병력 진입을 지시했다. 곧바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공격”이라며 합동 제재를 공식 선언했다.

물론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즉각적인 전면전보다는 국제 여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공포탄 쏘기 단계다. 러시아는 아직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았고 서방은 제재의 수위를 한껏 조절했다.

서방 동맹은 22일 러시아 대형 국책은행과 고위층에 대한 금융 제재및 자산 동결, 천연가스 수송관사업 ‘노르드스트림-2’ 중단 등의 제재를 발표했지만 대상에서 빠진 금융기관이 많다. 러시아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완전 차단하고 첨단기술 상품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뼈 아픈 내용은 빠져 있다. ‘전면적 제재’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하다.

그렇다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드라마틱한 해결을 기대하긴 어렵다. 유혈 사태가 당장 벌어지지 않는다 해도 현재의 긴장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란 얘기다. 당연히 우리의 대응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현지 교민과 기업인의 안전을 점검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과 외환시장 대책, 원자재 수급 불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요한 것은 단기 대응책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와 곡물 쇼크 대비책이 절실하다. 워낙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은 이미 현실이다. 3개월이나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기도 하다. 여기에 경제 제재, 원자재 공급망 혼선에 따른 수출 차질까지 고려하면 적자는 더 커진다.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에서 나타난 무역적자는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계절적 요인 오직 하나뿐이다.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 경제운영 능력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회로 이보다 나은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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