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초강력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를 경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출애로 사항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안보 TF 회의를 열어 러·우크라이나 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이러한 대응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수출입, 현지 진출기업,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주요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산업협회를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남부발전, 유관기관인 한국무역협회·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이후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증가세이며 무역투자24 내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도 수출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업계·유관기관·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 업계 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대응 지원키로 했다.

특히 수출통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러 제재 발표·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대응을 지원한다. 또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에 대한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측 민감사항은 제재시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미국의 대러 금융제재 현실화시 수출애로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회,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도 추진한다. 또 수출피해 관련 특별 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에너지 수급 차질시 대체물량 확보를 즉시 이행하고,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한다. 석유는 미국·북해·중동산을, 석탄은 호주·남아공·콜롬비아 등에서 각각 대체 도입할 방침이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 호주, 미국 등 대체 도입하고 직수입자의 재고물량을 파악키로 했다.

박 차관은 “업종별 대표 협회·단체, 코트라·무역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 대응창구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실물경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와 연계,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