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경기도 안산시 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TV토론에서 언급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언 이후 ‘기축통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으니 국채 발행을 더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축통화는 세계 여러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때 쓰는 주된 통화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2009년 기축통화국에 대해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제력 ▷환율 안정성 ▷폭넓은 교환성 ▷고도로 발전된 금융시장이라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는 달러(미국)를 기축통화로 인정한다. 유로(유럽연합)나 엔(일본)도 기축통화와 같은 안정성이 높은 통화로 인정되기도 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 전 세계에 유통되지만, 원화는 우리 내에서만 소화된다”면서 “통화가 힘을 가지려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국이 아님에도 비슷한 지위를 누리는 것은 미국과 상설통화스와프 체결을 맺었기 때문”이라며 “종료된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고 상설통화스와프 체결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상설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곳은 일본을 비롯해 EU,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 5개 국이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제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가 39.92%로 독보적 1위다. 그 뒤를 유로(36.56%), 파운드(6.3%), 위안(3.2%), 엔(2.79%), 캐나다달러(1.6%) 등이 따르고 있다. 위안을 제외하곤 모두 미국과 상설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곳이다. 한국 원화의 비중은 20위권 밖으로 0.1%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란 제목의 이 자료에서 ‘기축통화’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준’으로 판단해 ‘명목상 기축통화’로 설명한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토론에서 기축통화국을 근거로 한국이 국채를 더 찍고, 국가채무비율이 더 오르더라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51.3%로 2019년 42.2%에서 10%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