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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전통적 노사정 구도서 목소리 못 내는 사람 많아"
文대통령 ILO 포럼 화상 참석
"일자리 대변화 대비, 사회적 대화 강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노사정 구도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비전형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대화의 주체와 대상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노·사 관계와 다르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구분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노동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에 맞춰 새로운 국제 노동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ILO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의 격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준 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며 "이제 ILO와 전 세계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기준을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한 '공정한 전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ILO는 친환경 투자와 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2030년까지 1억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80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며 "일자리의 이동 과정에서 많은 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도움이 시작돼야 한다"며 "ILO의 ‘공정한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완·발전시켜 모든 노동자가 함께 녹색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이후 발생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더욱 커졌다"며 "한국은 그간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의 노력과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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